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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개요
- 목적: 경기 침체 극복 및 민생 경제 회복
- 규모: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,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회복지원금)에 10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.
- 지급 형태: '소비쿠폰' 형태로 지급되며, 주로 지역화폐,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대상 및 지급 금액 (차등 지급)
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,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. 2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,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차 지급 (전 국민 기본 지급):
- 전 국민: 1인당 15만원
- 차상위계층 (약 38만 명): 1인당 30만원 (기본 15만원 + 추가 15만원)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(약 271만 명): 1인당 40만원 (기본 15만원 + 추가 25만원)
- 인구감소지역 (89개 시군, 약 411만 명) 거주자: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(위 기본 지급액에 더해 지급)
- 예: 인구감소지역 거주 일반 국민: 15만원 + 2만원 = 17만원
- 2차 지급 (소득 상위 10% 제외):
- 소득 상위 10% (약 512만 명)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: 1인당 10만원
- 소득 상위 10% 기준은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하여 정해질 예정입니다.
- 소득 상위 10% (약 512만 명)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: 1인당 10만원
- 최종 1인당 지급액: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 (1차 + 2차 +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포함)
- 예: 4인 가족 기준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외국인: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, 내국인과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미성년자: 지원금이 지급되며, 부모 등이 수령하게 됩니다.
- 장기 해외체류자: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신청 방법 (예상)
- 온라인 신청:
-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정부 웹사이트 (예: 정부24, 보조금24) 또는 카드사 및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본인 인증(간편 인증, 공동/금융 인증서 등) 후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.
- 필요 서류 (일반적):
- 신분증 (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 수단)
- 주민등록등본 (가구원 확인용)
- (필요시)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(차등 지급을 위한 소득 상위 10% 구분 시 필요)
4. 신청 기간 및 지급일 (예상)
- 추경안 국회 제출: 정부는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.
- 국회 심의 및 통과: 국회 심사에는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지급 시작:
- 국회 통과 후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-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되어 있어, 비교적 빠르게 1차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소득 상위 10%를 가려내는 작업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, 2차 지급은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
5. 지급 형태 및 사용처
- 지급 형태:
- 신용카드, 체크카드에 충전하는 방식
-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 또는 지류형)
- 선불카드
- 신청 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.
- 사용처:
- 정확한 사용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통해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
- 기존 유사 지원금의 사례를 보면,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백화점, 대형마트, 복합쇼핑몰, 기업형 슈퍼마켓(SSM), 홈쇼핑, 온라인 쇼핑몰, 사행업종, 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.
- 사용 기한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 이내로 제한되며, 기한 내 미사용분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.
6. 확인 페이지/웹사이트
- 정확한 정보 확인: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최종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각 지자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- 주요 정보 확인처 (예상):
- 정부24 (www.gov.kr)
- 보조금24 앱
-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
- 관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
- 지역화폐 앱
참고 사항:
- 위 내용은 현재(2025년 6월 20일)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예상 정보입니다.
-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추후 발표되는 공식 확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